2014.08.28 (목)

제178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검 토 보 고 서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이용연

목    차

1	익산시 청소년성문화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2
2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5
		---
3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9
4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	---	12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4. 8. 18.
의안 번호	265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 안 건 명

❍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양질의 가족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민간기관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가정의  기능강화 및 건강가정 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관리 시설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규모(㎡)				비고
		대지	연건평	층수	주요시설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고현로 10-3 (송학동 97-41)	460.6	380.52	지상2층	사무실, 교육장, 정보열람실, 회의실, 상담실 등

❍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 (3년)

❍ 위탁범위 : 익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전반

❍ 사 업 비 : 1,307백만원 (국840, 도197, 시270) ⇒ 2014년 본예산 기준

나. 위탁대상 사무

❍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건강가정교육·가정문제 상담 및 치료

❍ 지역주민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한 욕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

❍ 지역사회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

❍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

❍ 아이돌봄 지원사업, 취약가족역량강화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사업 등

❍ 센터 내 시설관리 전반

❍ 그밖에 센터를 통해 실시하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사업 등

□ 검토의견

□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

▶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는 현재 수탁자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기간이 2014년 12월31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양질의 가족건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에 위탁 관리토록 하여, 시민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통해, 가정의 기능강화 및    건강가정 구현을 위하고자 함

‣「건강가족기본법」제35조제5항(건강가정지원센터의설치), 동법시행규칙 제6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및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조례 제12조(운영),「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3항(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 임.

□ 동의안 필요성에 대하여

▸ 시설현황

∙명    칭 :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위    치 : 익산시 고현로 10-3(송학동 97-41)

∙시설규모 : 대지 460.6㎡, 연건평 380.52㎡, 지상2층

∙위탁기간 : 2015. 01. 01. ～ 2017. 12. 31까지 (3년간)

∙사 업 비 :  1,307백만원 (국840, 도197, 시270) ⇒ 2014년 본예산 기준

∙시설․장비․비품 등 유지관리

∙그 밖에 시민의 여가선용과 체육진흥 발전을 위한 사업

▸ 동의안 필요성

∙ 지역주민들에게 건강가족교육, 가정문제 상담 및 치료, 가족지원서비스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등 양질의 가족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문기관으로써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고 가정의 기능 강화와 건강가정실현을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동의안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익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가 201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민에게 양질의 가족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합하고 가정의 기능강화 및 건강가정을 이룰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참고하시어 심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4. 8. 18.
의안 번호	26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 안 건 명

❍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이유

❍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행･재정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고

❍ 전문성을 바탕으로 생산적 조직운영 및 결과 중심적 성과관리로   효율성 제고를 통한 여성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위탁관리 시설현황

○ 시 설 명 :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위    치 : 익산시 인북로32길 32(여성회관 1층)

○ 규    모 : 131㎡

○ 사 업 비 : 1,198백만원(국625, 도292, 시281) ⇒ 2014년 본예산 기준

○ 필요인력 : 16명(센터 고유인력 7, 취업상담사7, 직업상담원 2)

○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

○ 위탁사무

▸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관리․운영 전반

∙ 구직희망여성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 찾아가는 취업서비스를 통한 구직자･구인처 발굴, 알선

∙ 새일(결혼이민)여성인턴 운영, 직업의식전환 교육

∙ 일･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기업환경 개선 등         ▸ 기타 여성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

□ 검토의견

□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은

▶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현재 수탁자로 원광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기간이 2014년 12월31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구직희망여성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연계,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는 등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함

▶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3항(민간위탁대상사무의기준 등),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 임.

□ 동의안 필요성에 대하여

▸ 시설 현황

∙ 시 설 명 :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

∙ 위    치 : 익산시 인북로32길 32(여성회관 1층)

∙ 규    모 : 131㎡

∙ 사 업 비 : 1,198백만원(국625, 도292, 시281) ⇒ 2014년 본예산 기준

∙ 위탁기간 : 2015. 1. 1. ~ 2017. 12. 31.

▸ 동의안 필요성

∙ 현대사회에서 여성의 사회적 요구가 대두됨에 따라 일‧가정 양립을 위한 구직희망여성 직업상담, 직업훈련, 취업연계등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일자리 지원에 관한 사업등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동의안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01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양성평등 인식개선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제공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참고하시어 심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제출년월일 :	2014. 8. 18.
의안 번호	266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주민생활지원국장

□ 안 건 명

❍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

□ 제안이유

❍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운영기간 동안 취약 보육 실시 등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고,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품질 우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였기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위탁운영기간 동안 취약 보육 실시 등으로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였고,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품질 우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였기에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자

□ 주요내용

가. 재계약 어린이집 현황

어린이집명	소재지	정원/현원	위탁체	시설장	교직원 현 황	비고
계	7개소
동산원광	동천로 7길 26-5	45/38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김영미	11	2014. 12.31. 위탁기간 만료
부송원광	무왕로 22길 12	88/77	사회복지법인 삼동회	백연옥	12
이리별나라	인북로 40길 2	124/117	재단법인 서남재단	이정선	16
엄 마 랑	인북로 32길32	77/63	최은재	최은재	14
이 리	선화로 31길22	91/83	사회복지법인한가람회	김양희	13
천 사	서동로 21길13	79/78	김경희	김경희	15
송백마을	부송1로 123 1002동 1층	29/29	박미숙	박미숙	9

나. 재계약기간 : 2015. 1. 1 ∼ 2019.12.31.(5년)

다. 관계법령

○「영유아보육법」제24조 2항(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4조7항(국공립 어린이집의 운영위탁)

○「익산시보육조례」제12조(위탁기간)

○「익산시보육조례」제13조(위탁기간)

○「익산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 검토의견

□ 국공립어린이집 재계약 동의안 은

▶ 국‧공립어린이집은 동산원광어린이집외6개소(법인4, 개인3)로 현재 삼동회등에서 수탁자로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기간이 2014년 12월31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익산시보육심의회(제계약어린이집 심사)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여 보육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품질우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였으며, 품질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하고자 함

▶ 「영유아보육법」제24조2항(어린이집운영기준 등),동법 시행규칙 제24조7항(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등),「익산시보육조례」제12조(위탁기간),「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의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에 따른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 임.

□ 동의안 필요성에 대하여

▸ 시설 현황

∙ 시 설 명 : 동산원광, 부송원광, 이리별나라, 엄마랑, 이리, 천사, 송백마을 어린이집

∙ 위탁기간 : 2015. 1. 1. ~ 2019. 12. 31.(5년)

▸ 동의안 필요성

∙ 국‧공립어린이집은 운영성과를 통한 철저한 심사와 책임성 강화로 공공서비스에 향상에 기여하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품질 좋은 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평가 인증을 확보한 어린이집 우영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재계약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동의안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

▶ 국‧공립어린이집은 동산원광어린이집외 6개소로 삼동회등 법인과 개인이 운영하고 있으나, 2014년 12월 31일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보육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평가인증을 통한 보육품질우수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였으며, 품질 좋은 보육서비스 제공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질 높은 보육사업 강화를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오니 참고하시어 심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